술 먹고 드론 띄우면 ‘철창행’?.. 日 관련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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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음주 상태로 무인항공기(드론)를 날리면 최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13일(현지시간) 술을 마시고 드론을 몬 사람에게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일본에서 점점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드론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의 최대 형량은 징역 1년이다.

음주 상태로 무게 200g이 넘는 드론을 날리면 최고 30만엔(약 32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드론으로 급강하 등의 위험한 묘기를 하면 최고 50만엔(약 546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술을 마시고 드론을 날리는 것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오가키시의 로봇 축제에서 대형 드론이 투입돼 아이들에게 간식을 뿌렸다.

하지만 전문가가 조종하던 드론이 10m 높이에서 추락하며 6명이 부상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5월 일본 의회는 왕궁과 총리실 등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을 금지했으며, 2020년 도쿄올림픽 시설과 미군 시설에서 드론을 조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드론 #음주운전 #징역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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