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남아에 ‘종신형’ 내린 이집트 법원.. “정의는 없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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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이 최근 4세에 불과한 남자 아이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이집트 군사 법원이 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공식 인정했다.

23일 영국 BBC뉴스에 따르면 군사 법원 대변인 콜 모하마드 사미르는 22일(현지시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종신형’은 당초 형이 선고된 만수르 꾸라니 알리(4)가 아닌 아메드 만수르 꾸라니 샤라라(16)가 받을 형벌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4세에 불과한 아메드 만수르 꾸라니 알리는 2014년 1월 이집트 파이윰 지역에서 일어난 무슬림형제단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115명의 용의자들과 함께 체포됐다. 이후 군사 법원으로 넘겨진 알리는 4건의 살인혐의와 8건의 살인미수 혐의, 공공기물 파손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4년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1세였다. 알리의 변호인 중 한명인 파샬 알 사이드는 알리가 실수로 용의자 명단에 올랐으며, 그가 알리의 출생증명서가 제출했지만 판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판사들이 재판에 대해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다는 걸 나타낸다"며 분노했다.

또 다른 이집트 변호사 모하메드 아부 후리라씨는 이번 재판에 대해 "이집트에 정의는 없다"고 꼬집으며 "논리는 사라진지 오래됐다. 이집트는 미치광이(lunatics)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에 전했다.

이집트 사법 시스템은 2013년 군부가 모하메드 무르시 대통령을 끌어내린 이래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군부 장악 이후 대규모 단속에 의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았으며, 4만 여명이 감옥 신세를 지고 있다.

2014년에는 군사 법원이 축출된 무르시 전 대통령의 지지자 529명에게 집단으로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사형 판결을 내린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하지 않아 국제 사회에 물의를 빚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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